Question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