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7. [현행 법리 학습용] 민법 제535조의 원시적 불능에 따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 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그 계약의 유효를 믿고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7번

정답 ④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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