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2.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2번

정답 ④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