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Answer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무효이다.

Answer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