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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