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Answer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Answer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Answer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Answer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