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8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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