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nswer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Answer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Answer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Answer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