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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