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Answer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Answer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Answer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Answer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