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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③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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