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ㄴ.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보는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ㄷ.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ㅁ.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ㄴ, ㄹ, ㅁ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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