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6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1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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