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 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1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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