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제28회 공인중개사

Accepted Answer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Answer

① 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Answer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Answer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Answer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되는 경우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