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7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7.3.9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이며, 조례의 별도 세대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폭 10 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이다.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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