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2027.3.9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조합을 전제로 한다.)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사유지는 소유권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서, 국공유지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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