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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