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Accepted Answer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Answer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Answer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Answer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Answer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