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 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