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④ ㄴ,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ㄴ

Answer

③ ㄱ,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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