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Answer

②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Answer

③ 공유 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 ㆍ군 계획에 적합할 것

Answer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수반되지 아니할 것

Answer

⑤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