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9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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