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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