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Answer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Answer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Answer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Answer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