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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45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4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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