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 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Accepted Answer

③ ㄱ, ㄹ

Answer

① ㄷ

Answer

② ㄹ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