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Answer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Answer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Answer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Answer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