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Answer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Answer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Answer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Answer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