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Accepted Answer

④ 모래 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 ㆍ방파제 등의 부지

Answer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Answer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Answer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Answer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