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ㅁ

Answer

① ㄱ, ㄴ, ㄷ

Answer

② ㄱ, ㄴ, ㄹ, ㅁ

Answer

③ ㄱ, ㄷ, ㄹ, ㅁ

Answer

④ ㄴ, ㄷ, ㄹ, ㅁ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