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Accepted Answer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Answer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Answer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Answer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Answer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