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3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3.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일반신탁이며 유언대용·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승계는 없음)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
ㄹ.「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3번

정답 ②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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