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4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2026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7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4번

정답 ②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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