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7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7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