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7.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③
거주자 甲이 2026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7.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7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7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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