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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7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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