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③ 丙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