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