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