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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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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9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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