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Accepted Answer

② ㄷ

Answer

① ㄱ

Answer

③ ㄱ, ㄴ

Answer

⑤ ㄱ,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