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Accepted Answer

④ ㄱ, ㄴ

Answer

① ㄱ

Answer

② ㄴ

Answer

③ ㄷ

Answer

⑤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

정답 ④

같은 해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