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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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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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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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