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Accepted Answer

② ㄱ, ㄴ, ㄹ

Answer

① ㄱ, ㄴ

Answer

③ ㄱ, ㄷ, ㄹ

Answer

④ ㄴ, ㄷ, ㄹ

Answer

⑤ ㄱ, ㄴ,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