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Answer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Answer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Answer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Answer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