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 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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