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5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5.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및 주택 과세표준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5번

정답 ④현행 세법 반영됨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