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8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제 등 별도 사유도 없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8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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