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Accepted Answer

③ ㄱ,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ㄱ, ㄴ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7번